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718호 2025년 1월 21일 2025년 1월 21일 일부개정
제20531호 2025년 3월 31일 2024년 10월 22일 일부개정
제20305호 2024년 8월 14일 2024년 2월 13일 일부개정
제20137호 2024년 7월 24일 2024년 1월 23일 일부개정
제19990호 2024년 7월 10일 2024년 1월 9일 타법개정 타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700호 2023년 9월 14일 2023년 9월 14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66호 2024년 1월 19일 2023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19438호 2023년 12월 14일 2023년 6월 13일 타법개정 타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263호 2023년 9월 22일 2023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9211호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보험업법)
제18661호 2022년 6월 29일 2021년 12월 28일 타법개정 타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585호 2021년 12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재정법)
제18228호 2021년 12월 9일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
제18128호 2021년 10월 21일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제17879호 2021년 4월 6일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17805호 2021년 6월 30일 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7799호 2021년 12월 30일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64호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상법)
제17295호 2021년 5월 20일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17219호 2020년 7월 8일 2020년 4월 7일 타법개정 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2021년 3월 25일 2020년 3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98호 2020년 8월 12일 2020년 2월 11일 타법개정 타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58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6957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859호 2020년 4월 1일 2019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657호 2020년 5월 27일 201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제16191호 2019년 7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5549호 2018년 9월 28일 2018년 3월 27일 일부개정
제15022호 2018년 11월 1일 2017년 10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1호 2017년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827호 2017년 10월 19일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
제14817호 2017년 8월 19일 2017년 4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금융지주회사법)
제14458호 2017년 1월 1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4242호 2016년 12월 1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30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4129호 2016년 7월 30일 2016년 3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14096호 2019년 9월 16일 2016년 3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75호 2016년 3월 18일 2016년 3월 18일 타법개정 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782호 2016년 9월 1일 2016년 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2016년 8월 1일 2015년 7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48호 2015년 10월 25일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12947호 2015년 7월 1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892호 2015년 7월 1일 2014년 12월 30일 타법개정 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383호 2014년 1월 28일 2014년 1월 28일 일부개정
제12102호 2013년 11월 14일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제11845호 2013년 8월 29일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11758호 2013년 7월 6일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제11040호 2011년 11월 5일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
제10924호 2012년 7월 26일 2011년 7월 25일 타법개정 타법 (신탁법)
제10866호 2012년 7월 22일 2011년 7월 21일 타법개정 타법 (고등교육법)
제10629호 2011년 7월 20일 2011년 5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지식재산 기본법)
제10580호 2011년 10월 13일 2011년 4월 12일 타법개정 타법 (부동산등기법)
제10366호 2012년 6월 11일 2010년 6월 10일 타법개정 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1호 2010년 12월 9일 2010년 6월 8일 타법개정 타법 (근로복지기본법)
제10303호 2010년 11월 18일 2010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10063호 2010년 6월 13일 2010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9784호 2009년 10월 10일 2009년 6월 9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9625호 2009년 7월 23일 2009년 4월 22일 타법개정 타법 (저작권법)
제9408호 2013년 1월 1일 2009년 2월 3일 타법개정 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407호 2009년 2월 4일 2009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8863호 2009년 2월 4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2009년 2월 4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8635호 2009년 2월 4일 2007년 8월 3일 제정 제명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법령